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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번호 : 59
글쓴날 : 2002-01-23 03:22:3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310
제목: 출근길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98.7)

<문>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답>
개인의 경우, 대부분 회사제공 차량이 아니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가 운전의 경우 회사제공 차량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중의 재해에 관해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93.1.19.대법92누13073) 즉, 출퇴근 중의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느냐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사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넓게 인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무원이 근무를 하기 위하여 주거지와 근무장소 사이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공무원연금관리법상 공무상 재해에 해당됩니다.(대판1993.10.8. 93다16161)

출퇴근시의 재해는 발생원인이 제3자의 행위이거나 자연현상이므로 업무의 수행성과 기인성을 직접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출퇴근이 없으면 근로가 있을 수 없고 출퇴근중의 교통사고가 너무 빈번하며,

사용자가 제공하는 편리한 교통시설을 이용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면서도 사용자의 교통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근로자의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므로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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