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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번호 : 60
글쓴날 : 2002-01-23 03:22:5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750
제목: 일용노동자의 사망사고 산재처리문제(98.7)

<문>

3일전 저희 장인께서 철도청 일용노동자로 근무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장인께서 근무한 일수는 12일, 12일 근무해도 산재처리가 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12일 근무한 것이지만 철도청에서 딱한 사정을 살펴 근무기간을 60일로 서류를 만들어 준다고 하고 있는데 사정을 살펴서 그러는 것인지 문책이나 처벌이 두려워 은폐하려는지, 혹시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근무일수를 60일로 산정해줄 경우 보상도 많이 받을수 있고 해서 손해볼 것 같지는 않지만 선뜻 그렇게 해준다고 하니 찜찜한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답>

1. 12일 근무해도 산재처리하는데 지장이 없고 또한 일용노동자라도 업무와 관련해서 재해를 당한 것이라면 산재처리됩니다.

2. 근무기간을 60일로 하면 혹시라도 철도청 규정상 특별한 혜택이 있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으면 법률적으로는 특별하게 유리한 점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3. 60일간 근무로 정리하였을 때 특별히 불리할 것도 없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시 어느 것이 유리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재보상할 때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는 12일간의 총임금을 달력상의 총날짜수(산재발생일 하루전 날짜 - 근무시작한 날짜 + 1일)로 나누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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