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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번호 : 61
글쓴날 : 2002-01-23 03:23:28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998
제목: 노조 간부의 업무상재해인정여부(98.7)

<문>

저희 사업장에서 조합원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이의 진상조사및 사건수습을 위하여 비상근 조합간부인 산안부차장에게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당연히 회사에 업무시간할애요청을 하였으며 허락을 받아 활동하던 중 3월 3일 사내 식당옆 구조물에 조의현수막을 설치하던중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습니다. 산안부차장은 급성 허리디스크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위 재해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결론적으로 어느방향으로 접근하더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노조전임자가 노조업무 수행중 입게 된 재해에 대해 업무상재해로 인정한 판례(96.6.28. 선고 96다12733호)가 있으므로 비상근 간부인 산안차장이 임시적으로 노조업무에 전임하면서 입은 재해로 보면 이건은 업무상 재해가 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한편 그렇지않고 노조업무가 아니라면 이건의 재해가 회사업무로 취급된다는 뜻이므로, 산재대책활동이라는 회사업무 관련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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