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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번호 : 62
글쓴날 : 2002-01-23 03:23:5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255
제목: 자가용으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98.7)

<문>

자가운전으로 출근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산재로 적용이 되는지요?

<답>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가용을 운전하여 통근하는 일반 출퇴근중의 통근재해는 산재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공무원연금법상의 특성상 공무상재해로 인정하여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87-88년경의 산재보상심의위원회의 재결례에 의하면 승용차의 소유는 근로자 소유로 되어 있더라도 회사측에서 유류 제공하여 낮에 사실상 업무에 이용되고 있는 차량을 자가운전하여 출근하다가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보상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 회사측에서 유류를 제공하고 또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되는 차량이었다면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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