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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번호 : 64
글쓴날 : 2002-01-23 03:24:5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302
제목: 작업중에 목이 다쳤는데 산재가 성립될까요(98.9)

<문>

회사에서 작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하던 중 천정에서 쇳가루가 자꾸만 떨어져, 이를 쳐다보는 순간, 목을 다쳐 병원에서 통원치료중이며, 처음엔 급성경추염좌, 그다음엔 디스크 또 그다음엔 경추 팽윤, 다음엔 경추 탈출증이라는 진단이 각각의 다른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현재 공상으로 치료중인데 이런 경우 산재가 안되는 것인지요?

<답>

귀하가 당하신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고(혹은 질병)와 업무와의 연관성이 필요한데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하 답변에서는 귀하의 사고가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적겠습니다. 이에 대해 사고 전후의 상황을 잘 검토해보시고 다시 재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산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은 사고의 경위입니다. 여기서 경위는 매우 복합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작업시간에 서류를 작성하던중 천장에서 쇳가루가 자꾸 떨어졌다고 하셨는데, 이로 미루어보건대, 귀하의 근무장소는 사무실이 아닌 생산현장이거나 혹은 생산현장에 딸린 현장사무실인 듯합니다. 그리고 천장에서 쇳가루가 떨어지는 경우가 어떨 때 생기는지에 대해 한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천장에서 '쇳가루'가 떨어지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혹 다루는 업무가 쇠를 다루는 업무가 아닌가 합니다. 그렇더라도 의문은 남는데, 왜 천장에서 쇳가루가 떨어졌는지, 혹 그전에도 이런 일이 간혹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 원인과 결과가 어떠했는지(이는 쇳가루가 떨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작업자로서 책임감으로 유심히 관찰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주장해보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목이 아프게 된 직접적인 상황이 필요합니다. 즉, 천장을 쳐다보자마자 갑자기 아파진 것인지, 아니면 유심히 여러 차례 관찰하다가 아파진 것인지, 그리고 쇳가루가 떨어지는 지점을 보기 위해 자세는 어떠해야 했는지가 필요합니다.

또 귀하의 작업의 성격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평소 목근육을 자주 사용해야 하는 업무인지 아닌지, 혹은 그렇지 않다 해도 작업자세로 인해 목이 자주 뻣뻣해지기도 하는지 여부 등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평소 귀하에게 목디스크 증세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런 제반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질의되어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사안이라 해도 상황에 따라,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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