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난항 예고
올해 2만5천명 계획에 92명 취업 … 사업주 기피 조짐
2004-10-01 오전 7:46:42 게재
지난 8월17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사업주들의 외면으로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배일도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24일 현재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의해 국내에 들어온 순수
외국인은 92명에 불과해 당초 정부가 올해 도입하기로 한 2만5000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92명은 지난 8월31일 국내에 첫 발을 디딘 필리핀인들로 현재 안산,
부천, 의정부 등지의 13개 업체에 취업해 일하고 있다.
지난 9월 한 달 동안에는 새롭게 취업한 외국인은 한명도 없으며, 이달 초
300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가 국내에 입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외국 인력의 국내 취업이 저조한 것과 관련 배일도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당초 목표로 정한 것과 실제 취업자수의 격차가 심하다”며
“애초에 인력수급에 대한 추산을 잘못한 것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주무 부처인 노동부 내부에서도 당초 기대와 다르게 실적이 저조한 것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노동부 외국인력정책과 이도영 사무관은 “기존에 합법화된 외국인력을
선호하는 사업주들이 관망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며
“불법체류자가 줄지 않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밝혔다.
사업주가 외국인을 사용하겠다고 각 지역 고용안정센터에 구인신청을 한
것도 지난 9월24일 현재 7125명에 불과하고, 외국 인력을 사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경우도 4529명이어서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다.
외국인 노동자의 최종 취업까지 근로계약 체결과 입국 및 교육과정 등에
소요되는 1개월 안팎을 감안할 때 올해 안에 당초 목표인 2만5000명의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 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이에 반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여전히 사업주들의 호응을 얻으며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부터 입국하기 시작한 산업연수생은
올해 목표인 3만8000명을 이미 다 채운 상태다.
여기에 불법체류자의 증가도 사업주들로 하여금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용을 꺼리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 7월말 현재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17만2000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8만명 안팎이 불법체류자에서 합법체류 신분을
얻었지만 국내 체류 5년이 넘으며 다시 불법신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
앞으로 그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 불법체류자들이 자진해서 출국하거나 당국의 적발에 의해서
출국하는 경우는 올 들어 45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조기정착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