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단속반 해체, 19만 불법체류자 어떻게 되나
[내일신문 2005-08-31 15:09]
[내일신문]
법무부 ‘불법체류자 단속전담반’ 운영
법무부가 ‘불법체류자 단속전담반’을 구성,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31일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운영해오던 정부합동단속반이 31일로
활동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불법체류자 단속전담반’을 구성 내달 1일부터
상시 단속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19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를 연말까지 17만명 이하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단속에 따른 외국인 체류자들의 잇단 사고와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는 외국인이주노동자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속인원은 오히려 줄어 = 9월 1일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불법체류자
단속전담반’ 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을 합쳐 80명이다.
8월말로 해체되는 정부합동단속반이 법무부 검찰 경찰 해경 등 전국에서
200명이 넘는 인력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단속인원이 오히려 줄어든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올 연말까지 불법체류자를 16만 6000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어 매월 6000명을 단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단속 인력이 줄어들지만 휴무를 반납하는 등 경찰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이전보다 단속이
느슨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진 귀국 프로그램이 끝났지만 불법체류자 자진귀국시 범칙금
면제 등 각종 혜택이 똑같이 제공된다”며 “신규 불법체류자가
2000~3000명 정도 늘어도 단속과 자진출국으로 월 8000~9000명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 월 6000명은 무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전한 실적 위주 단속 문제” = 법무부의 강력단속 방침에
외국인노동자단체 등은 “실적위주의 단속이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31일 천안시에 사는 카자흐스탄 동포 N씨가 체류기간이 만료가
가까워지는데도 자신과 남편의 체납임금 700만원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목을 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 3일에도 중국동포 K씨가 체류기한 만료일인 12일을 앞두고 체납임금
800만원을 못 받아 사업주에게 수차례 임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민 끝에 자해를 시도한 사건도 발생했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오삼렬 사무국장은 “출국시한이 다가오면서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이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이고 있다”며 “정부가 실적
위주의 단속을 벌이면서 인권침해와 사고 등 불상사가 잦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동포들에 대해서는 자유왕래권을 줘야하고 타국적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은 자국에 귀국 후 일정기한이 지나면 다시 올 수 있도록
재입국 비자를 발급해서 보내는 등 자진 귀국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입국 비자 없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해당 국가에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줘야한다는 이유로 이들의 재출국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한번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는 불안감이 자진귀국을 막고 불법체류자들을 더욱
숨어들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9일 노동부와 국제이주기구 공동주최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1주년 세미나’에서는 2002년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력 가운데 79.8%에
이르던 불법체류자가 2003년 35.5%까지 감소했으나 2004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늘어 5월을 기준으로 55.6%를 차지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단속위주의 정부방침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선일 이경기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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