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이주노동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권성동 의원의 인종차별적
발언을 규탄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7월 8일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5년 최저임금 시급 5,580원보다
겨우 45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9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 후생복리가
과도하게 좋아진다”며 이주노동자는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야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그는 “한국보다 잘 사는
선진국도 숙박비용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가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쓰 듯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같이
외국인근로자들을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숙식을 제공받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는 주거 기준에도 못 미치는
환경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도 기숙사비를 공제 당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며, “싼 맛에 외국인 근로자를 쓴다”는 표현 등은
이주노동자를 마치 상품처럼 비하하는 인종차별적인 발언이다.
권 의원은 한국같이 외국인근로자를 잘 보호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는데,
대법원에서 이주노조 설립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주노도 설립 필증을 내주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이주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하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변경이
제한되어 있으며, 심지어 근로의 당연한 권리인 퇴직금조차도 출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주노동자 권리가 잘 보호받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게 되면 저임금 상황에서 일하는 국내 모든 노동자들이
수혜를 다 같이 받아야 되는 것이지,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특혜나 시혜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구나 외국인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에서 조차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 역시 명백한 인종차별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 제조업이나 농축산어업 그리고 건설업 분야에서
우리 경제의 한축을 지탱하고 있는 고마운 존재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서
조차 이주노동자를 배제해야 한다는 권성동 의원의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규탄하며, 내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를 동일한 노동자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2015년 7월 12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경산외국인근로자센터,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
발안외국인노동자의집중국동포의집, 부천이주노동복지센터,
(사)지구촌사랑나눔, (사)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 친구들,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
아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용산나눔의집,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의정부EXODUS,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파주샬롬의집,
포천나눔의집이주민지원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