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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외국인숙련기능인력점수제 비자 시행(2017.7.20/법무부)
  글쓴이 노동인권회관 글쓴날 2017-07-21 16:00:32 조회 461
  첨부파일 170718외국인_숙련기능인력_점수제_비자시행.hwp (311296 Bytes)

법무부는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과 농림축산어업 등 업종의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해 2017. 8. 1.(화)부터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를 신설․시행합니다. 

❍ 주조, 용접, 농업, 어업 등의 경우 경제를 유지하는 중요한
산업분야임에도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으며, 고용허가제 등을 통한
비숙련 외국인력을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또한, 이들 외국인 인력이 어느 정도 숙련도를 갖추게 되면
비자만기로 자국으로 귀국해야 함에 따라, 산업현장의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비자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숙련도, 연령, 경력,
한국어능력 등을 점수화한 숙련기능인력 점수제를 도입해 우수 외국인력이
귀국하지 않고 계속 해당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비자로 4년 이상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숙련기능인력 점수’를 확보할
경우‘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외국인 숙련기능 점수제 비자’(E-7-4)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는 비자 요건을 유지할 경우 2년 마다 심사를 거쳐 체류 연장이
가능합니다.

❍ 숙련기능인력 점수는 ▴필수항목(산업분야 숙련도, 학력,
연령, 한국어능력 등)과 ▴선택항목(국내 보유자산, 해당분야 국내
근무경력, 관련 직종 교육․연수경험, 가점항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법무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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