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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법무부,장기체류외국인아동에게 조건부체류자격부여(2021.04.12)
  글쓴이 노동인권회관 글쓴날 2021-05-12 16:17:12 조회 310
  첨부파일 미등록아동체류자격부여_202104.zip (415901 Bytes)

□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국내에서 출생한 후 15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고교 교육과정을 받고 있거나 고교를 졸업한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 재학, 법위반 여부 등 일정한 심사를 거쳐
학업 등을 위한 체류자격을 부여합니다.

- 재학 중인 경우 학습자격(D-4), 고교를 졸업한 경우 임시체류자격(G-1)
부여

? 다만, 이 제도는 아동이 불법이민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2021. 4. 19부터
2025. 2. 28.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체류기간 만료외국인, 체류기간 직권연장시행
정부, 자가격리위반 외국인 강력대응(세계일보/202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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