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도 철회 요구하는
서명운동 및 국회앞 1인 시위 시작 !!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는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퇴직금 지급
규정에 대해 당사자들과 이주민 인권단체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된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이주노동자 퇴직금(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는 점입니다. 이 규정이 문제인 것은, 바뀐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위배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인 사업주들의 고의 혹은 무지함으로 인한 퇴직금
축소지급이나 미지급, 노동자의 임금을 적립해서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문제들뿐 아니라, 현행 고용허가제도의 특성으로 거의 100%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퇴직금총액과 퇴직보험금간의 차액문제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일상적으로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제도는 이런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것입니다.
이에 이주인권단체들과 이주노동자들은 '이주노동자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항의하고 제도의
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해당조항의 법률적 효력을 정지시키는 법률적 대처, 법률개정안 발의,
이주노동자들의 의견을 모으는 서명운동,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는 국회앞
1인 시위, 고용노동부에 항의의사 전달 등의 행동, 집회와 시위 등을 할
것입니다.
* 법률 재개정을 요구하는 이주민과 이주민인권단체활동가들이 진행하는
국회앞 1인시위는 2014년 5월 12일(월) 1차 시위를 하면서 7월말까지 매주
월-금요일 12시 - 13시까지 합니다.
5월 12일 제1차 1인시위중인 외노협 석원정운영위원
* 제도의 재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on-off line별로 광범위하게
전개합니다.
(on line 서명사이트 www.migrantwin.org)
* 현재 민변과 공감 등의 법률지원단에서는 해당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함과 동시에 해당조항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 새정치연합 장하나의원 및 10명의 의원들은 해당조항의 개정을 위해
개정안을 이미 발의하였습니다.
* 시행령 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시행령 제정작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해 노동부장관 면담을 포함하여 다각도의 방식으로 항의의사를
전달할 것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경제의 가장 밑바탕에서 한국경제를 떠받치는
산업역군들입니다. 그들에게 제공되는 임금(퇴직금포함)은, 고되고 위험한
노동에 대해 한국사회가 최소한으로 제공하는 대가입니다. 4-5년씩
한국에서 노동하고 귀국하는 이들이 귀국의 기쁨을 누릴 여유도 없이
퇴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를 두고 노심초사하게 하는 것은 OECD
가입국가로서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처사가 아닙니다. 이주노동자들의
귀국의 발걸음이 가벼울수록 한국에 대한 평가는 좋아지고 신뢰가
높아집니다. 퇴직금 출국후 수령제의 철회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관심가져 주시고 많은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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