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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인권 한국법학원 심포지엄자료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15:52
조회
187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지난 12월 2일 법무부와 한국법학원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이라는 제목으로 심포지엄을 하였습니다.
이날 나온 발제문과 토론문에 유의할 사항이 있어서 자료실에 올립니다.
발제는
1. 외국인근로자의 헌법상 기본권보장(김지형 서울지법 부장판사)
-> 꼭 읽어보세요
2. 외국인근로자의 노동법상 지위(이상윤 연세대 법대 교수)
토론자는 다섯사람이었습니다.
김선수(변호사)/ 박석운(노동인권회관소장)/ 서경석(목사)/심우일(중소기업연구원연구위원)/하경효(고려대법대교수)
이중 당일 제출된 토론문은 박석운 소장의 것뿐입니다.

자료 중 김지형판사의 발제문과 박석운소장의 토론문을 반드시 읽어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