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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가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파업투쟁 관련(2002년도 자료)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15:16
조회
194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제목: ** 아모르가구 외국인 이주노동자 파업투쟁 보고 및 기자회견 **(2002.1.28)


일시 : 2002년 1월 28일 오전 10:30
장소 : 참여연대 2층 '느티나무'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서울시 종로구 효제동 298-4 삼우빌딩 302호 전화 : 747-6830/1, 팩스 : 747-6832,
전자우편 : jcmk@chollian.net 홈페이지 http://www.freechal.com/migrant



** 기자회견 진행순서 **


인사말..........박석운(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법제도개선위원장)
아모르가구 파업투쟁 경과보고........이란주(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아모르가구 파업 노동자 증언.......아모르가구 이주노동자 대표
아모르가구 실태조사 보고......석원정(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부소장)
이주노동자 증언.....(네팔 이주노동자)
연대 메시지....공대위 공동대표
향후 활동 계획 발표....공대위 공동대표
기자회견문 낭독.....공대위 공동대표



제목: ** 아모르 이주노동자 실태조사보고 **(2002.1.28)


(주)아모르 가구의 노동실태보고
: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2002. 1. 28.)



1. 일반 사항


1-1. 이주노동자 구성 : 총 9개국 97인
1) 국적별 구성
러시아 30인//우즈베키스탄 30인//이란 13인//나이지리아 9인//루마니아 6인//필리핀 6인//몽골 1인//태국 1인//몰도바 1인
2) 성별구성
남성 87인//여성 10인


1-2. 실태조사 응답자 : 총 58인
1) 국적별 응답자 통계
우즈베키스탄 17인//러시아 16인//이란 12인//나이지리아 3인//루마니아 2인//타이 1인//몽골 2인//필리핀 3인//기재누락 2인
2) 남녀별 응답자통계 : 남 51인//여 7인
3) 한국체류기간별 통계
평균 체류기간 : 12.6개월
최장 체류기간 : 33개월
최단 체류기간 : 1개월
4) 근속기간별 통계
평균 근속기간 : 11.1개월
최장 근속기간 : 33개월
최단 근속기간 : 1개월


1-3. 회사 개요
* (주)아모르가구는 공장은 포천에 (3,800여평의 부지)에 있고, 전국에 10여개 정도되는 영업장이 있다.
* 년 매출액은 사업주측 주장에 따르면 300억에 달한다. 실제로 교섭 중에 사업주측은 외국인노동자들의 한달 임금정도는 2-3일만 일하면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였음.
* 공장. 기숙사 등의 건물 신,증축공사를 하고 기계도입함
① 기숙사(조립식건물) 2층에서 4층으로 증축 - 현재 공사중
② 공장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증축 - 2001년 10월경 공사완료
③ CNC기계 도입 - 1억3000만원짜리 기계, 2001년 12월 27일 도입



2. 노동실태
2-1. 노동시간 : 근로기준법 위반하는 살인적인 초장시간 노동
1) 평일 : 오전 8시 30분부터 22시까지 13.5시간 근무
* 토요일. 일요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18시까지 9시간30분 근무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나,
2) 실제로는 월 평균 15-20회 가량은,
* 오전 8시 30분 조업개시 - 익일 새벽 1시까지 16.5시간 근무함
(식사 및 간식시간 2시간 30분, 1일 실제 근로시간 14시간)
3) 휴무일 : 월 1회 (급여일 다음날 휴무 : 급여송금목적)


2-2. 월 임금수준
1) 기본급 남자 : 75만-95만원(95만원은 반장급)
여자 : 65만원
2) 잔업포함시 : 남자 100-140만원(반장은 150-160만원)
여자 90-110만원
3) 잔업수당은 :
* 95만원(반장급) 기본급일 경우 10시까지는 식대 1,500원, 시간당 3,000원 지급함. (따지자면, 근기법상 연장수당은 6,305원이나 3,000원밖에 지급하지 않아 근기법 위반임)
* 새벽 1시까지 일할 경우 일급의 두배지급함.
(근기법에 근거한 기준 없이 새벽1시까지 근무하면 2배를 지급함. 따지고 보자면, 근로기준법에 기준에 의하면 일급의 2.4배를 지급해야 하나 2배만 지급하였으므로 근기법 위반임.)
* 휴일근무시 기본급의 2배 지급함.
(따지고 보자면, 일급의 2.59배를 지급해야 하나 2배만 지급하였으므로 근기법 위반임)


2-3. 잦은 임금체불
* 현재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초보 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두서너달 일하다 퇴직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 임금지불일(매월 15일)을 만성적으로 연기하면서 공장. 기숙사 등의 건물 신증축공사와 기계도입은 적극적으로 하여 사용자와 노동자들간에 불신의 골이 깊은 상태였다.(이 점에 대하여 사측은 건물 신증축과 기계도입은 외자와 어음거래이며 이 점을 노동자들 에게 설명했다고 주장했으나 노동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음.)
* 이번 파업전 2001년 8월15일에도 6월의 임금이 계속 체불되자 이틀간 파업한 적 있음. 이 당시 8월16일까지 2일간 파업하여 체임중 일부분을 받아냈음.
- 첫번째 파업 : 2001년 8월 15일-16일 까지 2개월 이상이 임금체불이 되어 2일간 외국인노동자들이 파업 함.
- 당시 8월16일에, 6월 월급의 50%를 지급받고 2주후 50%지급하기로 함.


2-4. 산업재해 발생실태
* 회사측은 그간 외국인 이주노동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어도 산재보상보험법에 의거한 적법한 법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
① 나이지리아인 서00는 12월 14일 저녁 7시 쏟아진 문짝에 오른손이 눌려 중지 뼈가 부러지는 산재를 입었으나 4일간 방치되다가 18일에야 수술을 받았다. 병원비는 회사에서 지불하고 있으나 본인이 먼저내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돌려주는 형태였으므로 본인은 돈이 없어 병원가기가 힘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아 지금도 손가락이 심하게 부어있으며, 심하게 휘어져 손가락을 굽힐 수도 없게 되었다. 이 점에 대하여 사측은 "본인이 안아프다, 괜찮다고 하여 수술이 늦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러시아인 일00는 12월 19일 오후 3시경 전기톱에 오른손 중지 첫째 마디가 절단되었다. 사고즉시 병원에 가 봉합수술을 하였으나 현재는 소독상태가 불량하여 괴사가 진행중이다.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1월 9일부터 작업을 시작했는데, 사측은 본인이 일을 하겠다고 애걸하여 작업에 투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고로 사측은 산재치료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다.


2-5. 기숙사 시설
* 기숙사 : 단층 콘테이너 여러개와 2층 가건물 상태
난방 잘 안됨/작은 전기난로 방마다 1개씩 공급.


3. 인권침해 실태
3-1. 설문조사 결과 (설문지가 수거된 58인 기준임)
* 구타 등 폭행 : 응답자중 17인
* 협박 : 응답자 중 13인
* 욕설 : 응답자 중 32인
* 여권압류 : 응답자 중 17인
* 기타(서술형 문항) : 응답자 중 17인
(기타 사항에 기재한 17인은 모두 임금체불을 인권침해사례로 기록했음.)


3-2 특징적인 사실 - 일상적이고 구조적인 폭행, 욕설 자행
1). 강제근로/폭행다발/욕설 일반적
* 일요일에 쉬고 싶다고 하면 닥달하여 일을 시킴.
* 외출했을 경우에도 전화로 불러들여 작업요구
* 아침에 늦게 일어날 경우 기숙사 문을 폐쇄하거나 욕설을 한다.
* 늦게 일어난다고 창문에 돌을 던져 깬 적도 있다.
*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참여한 부천외국인노동자의 간사에게도 사장 등이 욕설과 협박을 함.
① 이란주 사무국장에게 'xx'년이라면서 욕설을 퍼부었음.
② '아모르회사의 지역 하청. 협력업체들이 같이 도산하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모든 책
임을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에 지워 보복할 우려가 있다'고 협박함.
③ '지게차로 어떤 놈 배를 찌를 지 모른다'고 협박함.
④ 러시아 마피아(인력송출업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함.
* 노동부 의정부지방사무소의 박대준감독관. 정진우 감독관과 오마이뉴스 기자가 배석한 자리에서도 외국인노동자들에게 'xx놈'이라는 욕을 퍼부었고,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 기자가 지적하자 '제가 지금 욕을 했나요?'라고 하였음.


2) 정00상무의 폭행사례
* 정00상무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가해자로서, 화장실을 간다거나 체불임금지급 요구시 주먹질이나 발길질을 하고 폭언을 자주 사용하였다.


① 2001년 12월 러시아인 발레라가 러시아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와서 통화하고 있는 데, 전화사용한다고 발로 차고 엉덩이를 걷어차며 얼굴을 때림.
② 2001년 12월 러시아인 발레라가 작업중에 추워서 난로를 쬐는데 뺨을 때림.
③ 2001년 12월 러시아인 발레라가 잔업근로중에 화장실을 가려는데 뺨을 때림.
④ 2002년 1월 이란인 베루소가 2달간 체불되어 돈이 없어 '가불 주세요'라고 요구하자 'xx놈아' 하면서 발길질을 하고 삽으로 다리를 1회 가격.
⑤ 2001년 12월 22일 이란인 호센이 월급날 임금지급을 요구하자 발길질함.
⑥ 2001년 10월 이란인 사마드가 '돈 주면 일해요'라고 하자 발길질함.
⑦ 2001년 1월 16일 이란인 마티가 회사 사무실에서 '월급 주지 않아 다른 공장에서 일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뺨을 가격함. 이로 인해 마티는 현재도 이가 너무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으나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⑧ 2001년 11월 6일 나이지리아인 리오가 '다른 공장으로 가겠다'고 하자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1회 함.


3) 사장(손00, 여)의 폭행
2001년 8월16일 1차 파업시 파업에 참여한다고 여성이주노동자(러시아여성)에게 돌로 다리를 내리치고 발로 차며 '개새끼'라고 욕함.


3-3. 여권압류
사측은 노동자들의 여권을 압류해 왔다. 입사 당시 여권을 요구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노동자중 일부는 숨기고 주지 않기도 하고, 일부는 회사에 압류당하기도 하였다. 2001년 일부는 여권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았으며, 이번 파업기간중 여권을 요구하여 회사가 보관중이던 여권 5개를 돌려받았다.


4. 외국인력 공급 비밀 커넥션이 존재하고 있다는 추정
4-1. 설문조사 결과
*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많은 경우에 한국입국시기와 이 회사 입사시기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임.
* 응답자 58인중 42명이 체류기간과 근무기간이 일치하거나 며칠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 이것은 (주)아모르에 지속적으로 외국인력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음.


4-2. 회사측의 협박 - 러시아 마피아 연계를 주장함.
* 정00 상무가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간사에게 '러시아 마피아(인력송출업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고 협박하였음.



5. 기타사항
5-1. 질병발병상황
* 현재 앓고 있거나 (주)아모르 취업기간 중 질병을 앓았던 경우
: 응답자 중 21인
* 질병시 처리방안 (복수응답자 있음)
- 쉬거나 병원에 간다 : 7인
- 아프지만 참고 계속 일했다. : 12인
- 관리자에게 알렸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다. : 8인


5-2. 파업시 염려스러웠던 점 (복수응답자 있음)
* 체불임금이 해결될 지 여부 : 46인
* 강제출국 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 8인
* 회사에서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 9인
* 회사말대로 회사가 폐업할지도 모른다는 염려 : 10인
* 기타 : 좋았다(2인), 가족걱정(1인)


5-3. 한국에서의 취업관련 개선점에 대한 의견 (복수응답자 있음)
*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취업할 수 있는 신분 부여 : 26인
* 외국인노동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있는 점 : 16인
* 외국인노동자를 한국인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는 점 : 21인
* 안전하지 못한 작업환경 : 16인
* 기타 : 체불임금(6인)



6.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6-1. 불신이 깊다.
* 파업 과정중에 확인된 사실은 노동자들이 회사에 대한 불신이 아주 깊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음.


* 각국 노동자 대표들은 공통적으로 "'2001년 8월의 파업때에도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았다." "사장은 우리들을 자신과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크리스마스에도 쉬지 않고 새벽1시까지 일했는데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에 대한 성의있는 해명이나 체불임금 지급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일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 또한 파업이후 회사에서 외국인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58명 중 11명에 불과하고, 13명이 예측할 수 없다, 무응답 2명, 나머지인 32명이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나빠질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사후적으로도 인권상황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모니터와 감시가 필요함.)


6-2.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사업장
* 이후에도 지속적인 회사측의 노무관리에 대한 감독이 필요함.


제목: ** 이주노동자의 요청(입장) **(2002.1.28)


저는 지금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지 6년이 되었으며 줄곧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내는 6년동안 점점 외국인이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이 없는 공장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외국인들은 모두 불법체류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수생들인데, 연수생들은 늘 회사와 관리업체의 감시를 받고 있으며 월급도 무척 적습니다.
그래서 연수생으로 왔던 친구들이 도망쳐 나와 불법체류자가 되어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미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한국이 왜 이렇게 모든 노동자를 불법체류자로 묶어 두는 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인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일손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숨어서 일하지 않아도 되도록 비자를 달라는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인 우리들은 누구에게 얻어맞거나, 일하다 다치거나, 월급을 못 받아도
울음소리조차 내기도 어렵습니다.
큰 소리로 울었다가 불법체류자라고 잡혀갈 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얼마전에 외국인들이 월급을 달라고 파업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친구들이 잡혀가지 않을까 걱정되면서도 그 용기가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의 경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일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우리 외국인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해 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한국인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주세요.



2002년 1월 28일


네팔노동자 구00


제목: ** 향후 활동계획 **(2002.1.28)


■ 이주노동자 인권보장법 입법화 범국민 캠페인
지난 2000년 12월 국회에 입법 청원된 '외국인노동자 고용 및 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바른 노동/고용허가제의 입법제정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각계각층의 의지를 모아 범국민켐페인을 전개한다.


■ 전국적인 지역별 캠페인
전국의 30여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를 중심으로 연수취업제 철폐와 올바른 이주노동자 법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지역별 캠페인을 전개하여 제도개선의 당위성과 시급함을 전 국민들에게 알린다.


■ 올바른 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토론회 개최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인권 침해의 문제는 도외시한 채 편법적인 연수제도의 확대, 재편만을 꾀하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하고,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가 제정될 수 있도록 민주, 사회, 노동 단체들과 함께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올바른 이주노동자 정책의 이정표를 제시한다.


■ 이주노동자 인권보고대회 및 제도개선 촉구대회
일상적인 노동기본권의 침해와 인권침해를 당하는 미등록이주노동자와 산업기술연수생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하고 노동허가/고용허가제 입법 촉구를 위한 집회를 매월 개최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적 여론 형성의 계기로 삼는다.


■ 여,야 대선주자 토론 및 대선 핵심공약사항 삼도록 촉구
공대위 참가단체 대표들이 여, 야 대선주자들과의 토론을 추진하여 이주노동자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우리 사회의 개혁을 위한 핵심과제로 인식, 주요 선거공약사항으로 내걸도록 촉구한다.


■ 월드컵 기간 중 세계평화대회 개최
월드컵이 열리는 기간 중 전세계의 평화, 인권 단체들과 더불어 이주노동자를 위한 세계평화대회를 개최하고, 1990년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비준운동을 전개한다. 특히, 한일 이주노동운동 단체들 간의 연대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도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바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한일 동시 캠페인을 전개한다.


■ 송출국가 NGO와의 국제연대 구성 및 활동
송출국가 NGO와의 국제연대를 강화하여 각국의 올바른 이주노동정책의 수립와 UN이주민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연대활동을 전개한다. 또한, 인력의 선발과 송출과정에 대한 감시활동을 전개하여 송출비리가 근절되도록 한다.


제목: ** 기자회견문 **(2002.1.28)


지난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도 포천 소재 (주)아모르가구에서 진행된 100여명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은, 더이상 이들을 차별하고 인권을 침해하는 고용방식이 먹혀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 외국인이주노동자가 관리인력을 제외한 사실상의 전체 노동력을 구성하고 있는 공장까지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의 뿌리인 중소영세공장이 마비될 밖에 없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편법이나 임시미봉책만 거듭해 온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이미 파탄상태에 처하였고, 유일한 대안인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허가/고용허가제 실시를 위한 입법조치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급박한 정치적 과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실 80년대 후반 경 외국인이주노동인력의 필요성이 대두된 후, 한국정부는 91년부터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제도라는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래 연수생제도란 기술선진국에서 저개발국가에 기술이전을 할 때 이용하는 제도로 저개발국가의 노동자를 초청하여 일정기간 기술을 가르쳐 본국으로 돌아가 본국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기술이전이 아닌 저임금·단순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편법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2001년 12월말 현재, 35여만 명에 달하는 전체 외국인이주노동자 중 30%에 가까운 9만여 명이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을 하고 있으며, 이 연수생들은 대부분이 과도한 송출비용·신분증 압류·강제노동·사업장내 폭행·임금강제저축 등의 인권침해로 시달리고 있다.
또한, 정부는 이와 같은 연수제도만으로는 우리 경제에 필요한 외국인력을 모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제도를 수립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20만이 넘는 외국인이주노동자가 불법체류(미등록)상태에서 노동을 하도록 묵인,조장해 왔다.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은 실제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생산현장에서 우리 경제의 숨은 일꾼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체류자격이 불법(미등록)이라 하여 기본적 인권조차도 유린당한 채 신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무책임하고 안이한 정책으로 인해 편법노동자(체류는 합법, 취업은 불법)인 연수생이 30%,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가 65%로, 국내 전체 외국인이주노동자의 95%가 불법 또는 편법이라는 상태에서 불평등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0년 정부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극심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취업제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 계획은 날조된 경제논리를 앞세워 이권을 지키려는 중기협 등의 억지주장과, 이에 동조하는 정치권의 야합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기에 한술 더떠 연수취업제를 확대, 재편하려 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이땅에 이주노동자들이 들어와 일하기 시작한 지 10여년이 넘어섰다. 그러나, 아직도 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연수생, 불법체류자라는 우리 사회의 최하층 계급으로 생활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은 외국인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측면은 물론이며, 한국경제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자 한다. 정부는 외국인노동자가 처한 현실을 바로 알고 우리 경제에 외국인력이 진정 필요하다면, 그간의 무책임하고 반인권적인 정책과 제도를 버리고 외국인이주노동자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으로 노동할 수 있도록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도 다른 나라에 가서 이주노동자로 일하면서 온갖 차별과 인권침해에 시달렸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야 말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차별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연수취업제를 철폐하고, 외국인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는 입법을 할 때라는 점을 확인하며, 이를 위해 우리사회 각계각층이 노동허가/고용허가제 입법관철을 위한 공동투쟁에 모두 함께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


하나, 노예제도나 다름없는 연수취업제를 철폐하라.
하나, 불법체류(미등록) 외국인이주노동자를 사면하고 합법적 노동권을 부여하라.
하나, 올바른 노동허가제/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이주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하라.
하나,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를 위한 UN이주민협약을 비준하라.



2002년 1월 28일



외국인노동자 차별철폐와 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 : 가톨릭노동사목 전국협의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독시민사회연대/ 녹색연합/ 대한예수교장로회 외국인근로자 선교후원회/ 민주노총/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불교인권위원회/ 새사회연대 국제노동정보센터/ 서울여성노조/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과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일하는 예수회/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목회자 정의평화 실천협의회/ 조선족복지선교센터/ 좋은 벗들/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크리스찬 아카데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회와사회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생명선교연대/ 한국기독학생총연맹/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총/ 한국비정규노동자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경기북부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법률구조센터, 경남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경산 외국인노동자 교회, 고양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광주 외국인근로자 선교회, 광주 외국인노동자 센터, 대구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부산 가톨릭 노동상담소,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서울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성남 외국인노동자의 집/중국동포의 집, 안산 외국인노동자 사목센터 갈릴리아, 안산 외국인노동자 선교센터, 안산 외국인노동자 센터, 양산 외국인노동자의 집, 엠마우스, 여성교회 여성이주노동자 센터,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외국인노동자 인권문화센터, 외국인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원불교 서울외국인센터, 인천 외국인노동자 센터, 일산 외국인노동자 상담소, 진천복지선교센터 외국인형제의 집, 평화의 집,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 한국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제목: 아모르가구 파업건 사설 모음 (2002.1.30)



한국일보, 대한매일, 세계일보, 서울경제, 연합시론, 국민일보,문화일보, 조선일보, 한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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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 1월 26일 조간


[사설] 외국인 근로자문제 방치안돼


경기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이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인 것은 이제 외국인 근로자 문제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30만명이 넘는다.


이 가운데 불법 체류자가 20만명 정도이며, 이들은 전형적인 3D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없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은 당장 운영이 어려운 형편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을 수입한 지 10년이 됐지만, 그 동안 각종 문제점이 해결은 커녕 계속 누적되어 왔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 가입 근로자 출신국은 41개국이나 되고, 이번 파업 참가 근로자들은 9개국이다.


'세계화'를 외치면서도 당장 눈 앞에 닥친 것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임기 응변식 대처로 시종 했고, 그 결과가 이번 집단 파업으로 나타난 것이다.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입국한 이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가는 따로 설명이 필요치 않다.


그들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온갖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 의료공제회가 펴낸 '외국인 노동자 의료백서'나 외국인 노동자 대책협의회가 발간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인권백서'를 보면 우리 스스로가 부끄러울 정도다.


그 동안 고용허가제와 노동허가제 등을 중심으로 해결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다.


외국인 근로자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고, 장기 체류자가 늘면서 문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우리가 '순혈주의'를 고집하지 않는 한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빨리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문제는 단순한 경제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는 것을 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만일 이들의 문제를 그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근로자들이 외국에서 '달러'를 벌기 위해 피땀을 흘릴 때 얼마나 비인간적인 대우에 분개했던 가를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미적거릴 수는 없다. 우리 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부는 깊이 생각해야 한다.


정부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대책을 기대한다.


입력시간 2002/01/25 18:20


------------------------------------------------------------------대한매일 사설 1월 26일 조간


[사설] 외국인 노동자 보호장치를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100여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체불에 항의,사흘동안 파업하는 일이 벌어졌다.회사측과 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 지급 및 파업과관련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했지만,이번파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첫 집단 파업이라는 점에서 커다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1994년 마련된 산업연수생 제도를 골간으로 노동시장에 투입되고 있다.이들은 3D분야에 집중투입돼 경제를 떠받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 왔다.하지만 불법체류자도 양산돼,지난해 말 현재 33만여명의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25만여명이 불법체류자인 실정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법체류라는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성희롱,욕설과 폭행,인신구금 등 부당한 처우와 인권 유린에 시달려 왔다.주당 64시간이 넘는 장시간 노동과 각종질병,산업재해에 시달리면서도 의료보험과 산재처리에서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일반 형사사건에서나 자녀교육에서 이들이 겪는 불이익도 심각한 수준이었다.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의 불법노동행위 실상을 폭로해서 우리의 국제적 망신과 외교 분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지난해말 국가인권위원회가 문을 열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눈물어린 진정이 잇따랐다.이 모든 사태와 함께 포천 가구공장 노동자들의 첫 집단 파업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음을 말해 주고 있다.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 연말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와 산업연수생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인권단체 등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인권단체들은 국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는 노동허가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정부 여당도 2000년 한 사업장에만 취업할 수 있는 고용허가제 도입을 추진했다.이나마경제계가 반발하고 부처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아 보류되고 말았다.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 상승과 노사분규심화가 우려된다는 게 그 이유다.하지만 이런저런 까탈로보류와 연기를 거듭하고 있는 사이,‘밀린 돈 주세요’,‘때리지 마세요’라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호소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인간은 누구나 노동할 권리와 행복추구권을 갖고 있다.외국인 노동자라 해서 이러한 권리를 근본적으로 제약해서는 안된다.정부는 인권유린과 임금 착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산업연수생 제도에 집착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개방사회에 걸맞은 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제도와 인권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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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설 1월 26일 조간


외국노동자 인권침해 안된다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100여명이 체불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며 사흘동안이나 작업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인 사태는 이들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음을 새삼 시사한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 철폐와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가두시위를 벌인 적은 있었으나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파업을 벌인 것은 처음으로 이들의 인권보호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게 됐다.


국내의 35만 외국인노동자 가운데 불법체류자만도 20만명을 훨씬 웃도는 실정이어서 이들의 집단행동이 다반사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외국인들이 중소기업 근로인력의 대종을 이루는 등 국내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이들의 권익보호를 외면할 수 없게 됐다. 3D업종에서 최저임금과 비인간적인 모욕을 겪으며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이 이들의 실상이다.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중소기업들이긴 하지만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잡아 임금을 착취하고 '노예' 다루듯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 우리 가족이 외국에 나가 일하고도 월급을 제대로 못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그동안 재일동포에 대한 일본의 차별에 분개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외국인도 엄연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들의 노동활동이 한국 사회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의 밑바닥에서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고액의 임금은 못주더라도 인간이하의 취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는 것과 노동현장에서의 인권침해 행위는 별도로 다뤄야 한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데려다 폭행과 욕설을 퍼붓고 노동력을 착취할 권리는 없다. 그러나 외국인노동자들은 작업중 부상을 당하거나 몸이 아파도 치료혜택을 못받는 실정이다.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노동허가제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발족을 계기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서울경제 사설 1월 26일 조간



외국인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경기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파업은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다. 이들의 파업이유도 임금체불이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은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는 비난을 받을 만큼 열악하다. 성폭행, 폭행과 욕설,체불 등은 물론 근무 중 부상을 당해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다. 이번 파업은 우리사회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음을 말해준다.


80년대 경제발전과 함께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현재 30여만명으로 급증했다. 이 중 23만5000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3명중 1명은 불법체류자다.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우리 보다 약간 적다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나라 불법체류자가 얼마나 많은 가를 알 수 있다. 이처럼 불법체류자가 많다 보니 범죄 등 이들이 야기하는 사회문제도 적지 않다.


불법체류자가 많이 생기고 노동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는 것은 관계법령 미비 등으로 이들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쿼터가 8만명인 산업연수생제도는 관리미비로 불법체류자 양산 창구 역할을 한지 오래다. 이들은 3D업종에 주로 근무하는 등 기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도 기업주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저임금에 임금체불과 폭행 등의 횡포를 일삼고 있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던 이들은 지난해 12월초 “제발 때리지 마세요”란 피켓을 들고 명동성당 앞에서 데모,‘노예’로 전락한 그들의 처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취업난시대에 외국인 근로자의 대량 유입은 실업률 상승 등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과거 독일 등에 인력을 송출한 경험이 있는 우리로선 이들을 배척하거나 인권 탄압국의 오명을 쓸 우려가 있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화 및 저출산시대에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외국인 근로자문제는 ‘필요 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국인이 취업을 꺼리는 3D업종 등의 인력부족을 이들로 매울 수 밖에 없다. 어차피 이들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이들의 취업을 공식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등에 실망, ‘코리안 드림’을 접고 돌아간다면 한국의 이미지는 나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도 이 같은 현실을 인식, 불법체류자 관리와 산업연수생제도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외국인 고용정책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월드컵을 틈탄 불법체류자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우선 불법체류자를 국가관리의 품안으로 끌어들이고 불법체류자 양산의 창구인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노동허가제를 도입,노동력 도입과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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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1월 25일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파업


(서울=연합뉴스) 경기도 포천의 한 중소 가구업체에서 일하는 1백여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집단 파업을 벌여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근로자들과 회사측간의 협상을 통해 합의가 이루어져 타결점을 찾았다고는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문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한 이런 사건은 언제,어디서나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조선족 동포를 포함해 70% 가량이 불법 체류자로 당국의 단속을 피해 몸을 숨긴채 근무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한다.불법 딱지가 붙은 신분상의 약점때문에 이들은 각종 불이익과 피해를 당하기 일쑤다. 포천가구공장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만을 터뜨린 것도 원인은 체불임금에 있었다. 작년 11, 12월분 두 달치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이는 등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불법 체류자가 대부분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정 사업장에서 사측에 맞서 집단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예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식에 변화가 오고 있음을 시사하는 현상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한 체불임금 규모가 10억원이 넘고 이들중 나중에라도 돈을 받고 해결된 것은 46%였다고 한다.신고조차 못하는 경우들을 감안하면 실제 체불임금 액수는 훨씬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의 조사에 따르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 사람이 8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임금체불,산업재해,폭행 등의 순이었다고 한다. 신분상의 제약으로 인해 의료혜택이나 법의 보호를 못받고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외국인 노동자의 존재는 이제 국내 고용시장의 엄연한 현실이다. 실업자 수가 70만,80만명에 이르는데도 이른바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인력을 구하지 못해 쩔절 매는 중소기업들이 즐비하다. 그 빈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메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 노동력이 지나치게 많이 들어올 경우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여파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영세사업장과 중소기업등의 인력문제에 대한 뾰족한 대책도 없이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추방하는 것만이 능사도 아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현실조건을 전제로 인권탄압과 노동력 착취를 막도록 제도 정비와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듬는 등 근본적이고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함께 살아야할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할 때다.


(끝)
------------------------------------------------------------------국민일보 사설 1월 25일 석간


[사설] 외국인 근로자의 집단파업


경기도 포천의 가구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외국인 100여명이 임금 체불에 항의,집단으로 파업을 벌였다는 소식이다. 근로자들이 밀린 두 달치 임금 2억5000여만원을 곧바로 지급하겠다는 회사측의 확약을 받고 파업에 들어간 지 나흘 만에 작업에 복귀해 사태가 일단락됐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번 집단 항의 시위는 1980년대 이후 누적돼온 외국인 근로자 처우 및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가 한꺼번에 물러터진 상징적 사건이다. 즉 이번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앞으로 유사한 형태의 상황이 줄을 이을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번 일을 일과성으로 가볍게 넘길 것이 아니라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조속히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근로와 불법체류 문제는 대부분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과 해당 사업장들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채 잡음이 생길 때마다 서둘러 땜질 처방을 하는 등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다. 말로써야 해결의 당위성을 줄곧 강조해 왔지만 변변한 대책은 없는 형편이다.


이번 불상사도 상식선에서 충분히 예견된 것이다. 9개국 출신의 파업 근로자들은 열악하기 짝이 없는 근로환경과 임금 체불에다 일부 내국인 직원들로부터의 폭언 폭행 등 인권침해가 일상화돼 있었음에도 전원 불법체류 신분이어서 항의 한 번 못한 채 억눌려 지내왔다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490여개 사업장의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814명이 모두 10억여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으며 절반 가량은 지금까지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수많은 외국인이 온갖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것은 그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우리 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 등의 대체 인력으로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이런데도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35만명 중 무려 23만5000여명이 불법체류자다. 이 때문에 근로현장에과는 별개로 외국인들이 저지르는 각종 범죄도 이미 사회문제가 돼 있다.


관계 당국은 외국인 불법체류 대책과 함께 우리나라가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더 덮어쓰기 전에 기존의 산업기술연수생제도 등을 합리적이고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월드컵 등 당장 눈앞에 닥친 국제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방편으로도 외국인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해서 안된다.


------------------------------------------------------------------문화일보 사설 1월 25일 석간



시급한 외국인 노동자 환경개선


경기도 포천에서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이 임금체불에 항의, 사흘 동안 파업·농성을 벌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한두 차례 농성을 벌이거나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처럼 9개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전면파업까지 벌인 일은 처음이다. 정부는 차제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신분상 약점을 악용한 부당 노동행위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 좀더 인간적 대우를 받으며 외국인이 이 땅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35만명의 외국인 노동자 중 70%가 이른바 ‘불법체류자’다. 이들은 대부분 중소업체나 영세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 장시간 노동, 저임금,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64.1 시간으로 우리가 정한 법정근로 시간보다 20.1 시간이나 많은 노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50.7%는 임금체불을 한번씩 경험했고 이들 중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78.5%에 달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을 시켜 놓고도 돈을 주지 않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 특근 수당을 포함해 월 급여가 70만원 수준인데도 그나마 떼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업체들의 애로도 많을 것이다. 언어소통의 어려움에 따른 오해도, 문화적 차이로 빚어지는 부조화도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인권유린과 차별은 안된다. “때리지 말고 말로 하세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고 사람입니다.”이 절규를 듣고도 모른척한다면 곤란하다.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연수제도를 재검토하고 이젠 정식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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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 1월 25일 조간


[사설] 외국노동자들의 파업)


최근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여명이 임금체불에 항의해 집단파업을 벌인 사건은 우리 사회에서도 외국 노동력의 ‘노동권 보장’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98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는 이제 그 숫자가 3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될 정도로 급증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무시 못할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근무환경이 열악한 3D업종이나 저임금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가 아니면 공장가동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 고용과 관련한 법제도 미비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8만명으로 제한돼있는 산업기술연구생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라는 점이 문제다. 이 같은 신분상의 약점을 악용한 고용주들의 횡포로 ‘현대판 노예제’라는 비판이 쏟아질 정도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돼있다.


지난해 말 한 민간단체가 발표한 외국인 노동자 인권백서가 고발하고 있는 이들의 비참한 실태는 차마 믿기 어려울 정도다. 이들은 평균 70만원 정도의 월급에 하루 12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절반이 임금체불을 경험했다고 한다. 폭행과 욕설, 여성 근로자에 대한 성적인 모욕도 다반사이며, 산업재해를 당해도 보상은커녕 제대로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고 한다. 오죽하면 얼마 전 인권위원회가 출범한 날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발 때리지 마세요’라고 쓴 피켓을 들고 찾아갔을까.


물론 이들의 신분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법적으로 보호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국 노동력이 과도하게 유입되면 국내 실업률 상승을 비롯한 또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임금착취와 인권유린의 소지를 안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만을 형식적으로 유지한 채 불법체류자를 양산해온 그동안의 정부 정책은 세계 12~13위의 경제대국 위상에 걸맞지 않은 졸렬한 것이었다.


정부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최근 산업연수생 한도를 크게 늘리고, 민간 인력회사에 외국인 노동력 수입을 이양한다는 내용의 정책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국가가 외국인 노동력 도입과 관리를 책임지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해야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국제사회에서 ‘인권탄압국’의 불명예를 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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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신문 사설 1월 25일 조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 오명



경기도 포천의 한 가구공장에서 9개국의 외국인 노동자 1백여명이 3억여원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나흘동안 파업농성을 벌였다.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농성이 두어차례 있었으나 사업장에서 대규모로 집단파업을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어서 이들의 인권 문제가 해당국은 물론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게 됐다.
최근 한 민간단체가 펴낸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백서'를 보면 이들이 국내에서 당하는 인권침해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다. 최저임금을 약간 넘어서는 저임금, 주당 평균 64.1시간이라는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 상습적인 임금체불, 이탈 방지를 위한 기숙사 내 감금과 신분증 압류, 온갖 욕설과 구타, 성폭행, 인종적 편견 등이 이른 바 `코리언 드림'의 실체이다. 이런 문제는 값싼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에서 비롯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연수생 신분의 이들에게 노동관련법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들은 월 70-80만원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지정 사업장을 이탈한다. 당국은 사실상 이를 묵인한 채 이탈한 수만큼 연수생을 추가 도입한다.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한 16만7천명 가운데 3만4천명이 이탈했다. 이들을 포함해 현재 외국인 노동자 35만명 가운데 22만명이 불법체류자로 국내 노동시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2년전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아직까지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처간 협의를 하루속히 마무리지어 노동부가 추진하려는 고용허가제를 채택해야 한다. 월드컵 기간에 노숙자를 격리하려는 치졸한 발상을 하는 것보다 `외국인 노동자 인권탄압국가'라는 비난을 면하는 일이 훨씬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