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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대하여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15:49
조회
185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대하여
석원정(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소장)


1.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에 대한 이해


*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란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란 무엇일까요. 또 이주노동자 지원활동가란 누구일까요.
흔히 사람들은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도와주는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지원활동가들을 일차적으로 인식합니다. 지원활동가가 일차적으로 이주노동자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위치에 있는 점을 감안하면 위의 반응들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외견상 인식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이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할 경우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소모적인 활동으로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가지는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간략하게 서술함으로써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운동으로서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란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어떤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역시 그러합니다.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의 측면에서 최하층에 속한다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왜곡된 한국정부의 외국인력도입정책으로 인해 제도적으로도 정당하게 자리매김되지 않은 층입니다. 거기에 단일민족을 자랑으로 내세우며 유난히 타민족, 특히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뒤쳐진 국가 혹은 종족에 배타적인 한국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여러 모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문제들은 이들 자신으로부터 비롯되어 발생하였다기보다 위에 서술한 점들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 태반입니다. 이들이 지원단체를 찾아오는 주요문제들인 임금체불·산업재해·의료문제 등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 미흡·정책적 오류로부터 발생하고 있음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상담지원활동은 한국 사회의 제도적·정책적 결함을 치유하고 오류를 바로잡고자 하는 사회적 의미를 지니는 운동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 쌍방향적인 활동으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모든 공익성을 띤 사회적 활동이 그러하듯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 역시 지원 받는 이들만이 아닌 지원활동가 자신, 그리고 지원활동가가 속해있는 사회에 적지 않은,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자국과 모든 면에서 다른 문화권에서, 약자의 위치에서 취업하고 생활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취업생활에서 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이 해소되도록 조력하는 활동입니다. 일상생활과 취업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불편함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제도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귀결지어지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을 이해하면서 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조력하다 보면 지원활동가 자신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에 음으로, 양으로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정책·제도·인식의 오류를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식은 자연발생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지원활동가가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뒤따를 때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지원활동가들은 무엇보다 먼저 자신 및 한국사회의 문제점을 인식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도 알지 못했던 제도·정책·인식상의 오류를 가지고 있었음을 이들을 대하면서 인식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들에 대한 조력활동은 이들을 위한 활동이면서 동시에 지원활동가 자신과 한국사회를 위한 활동이기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은 쌍방향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적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이들에 대한 지원활동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원활동가 자신의 인식 여부에 무관하게 이미 쌍방향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 한국의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의 현황


가. 초창기 지원활동의 태동
이주노동자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던 초창기에는 이들의 실상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1992년경부터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이 급증하게 되고 인권침해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민간차원의 지원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개 1990년-1991년경부터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제 언론을 통해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은 1992년 5월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현재 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으로 개칭)이 상담활동을 시작한 뒤였습니다. 초기에는 주로 상담활동과 언론을 통한 문제제기 및 여론화작업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2년 8월말, 카톨릭 서울교구에서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서울 명동에 개설하고 본격적 상담지원활동에 들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인천, 수원, 시화, 부산, 대구 등지에도 카톨릭 외국인노동자상담소들이 속속 개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말경부터는 일부 개신교회에서도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1992년 말경 서울 구로동 소재 갈릴리교회에서는 의료지원팀을 구성하여 일요일 오후마다 교회에서 무료진료를 시작하면서 상담도 진행하였습니다. 그 무렵 희년선교회가 발족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지원활동을 하기 시작하였고, 그 이후부터 개신교에서도 이주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는 교회가 수도권이나 대전 등 각 지역에서 생겨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외국인노동자피난처가 개설된 것이 1993년 초였는데, 최초로 이주노동자를 위한 쉼터였고, 이후 상담소에서 쉼터를 병설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성남, 부천, 안산 등 수도권 각 지역에서 이주노동자 상담소가 속속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대개 1994년경부터 1995년경까지의 기간입니다.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주요 거점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지원활동이 시작된 것은 이주노동자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난 이후인 1995년-1996년경부터입니다.
불교계통의 단체에서 상담지원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은 '외국인노동자마을'이 설립된 1995년경부터이고, 원불교의 경우는 2001년경부터 지원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이슬람교의 경우는 별도의 전문적 상담기관을 설치하지는 않고, 교회에서 인권보호활동을 병행하는 수준입니다. 한편, 1994년 12월부터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외국인노동자상담소를 개설하여 법률적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초기 지원활동의 특징은 '외국인노동자인권을 위한 모임'이나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제외하고는 대개 종교단체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입니다. 종교단체의 물적 지원도 받고 또한 종교적 심성에서 출발하였지만, 실제 활동에 있어서는 일부의 교회를 제외한 운동의 주 흐름은 종교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보편적 인권운동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이주노동자들의 투쟁과 지원활동의 확산
1) 연이은 투쟁과 일정한 제도개선
1994. 1.10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 14명이 경실련강당에서 산재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농성을 시작한 것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산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자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불법체류(미등록) 이주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다. 또 1994. 9.부터 이미 출국한 산재피해자에게도 소급해서 산재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1995.1.9.부터 네팔인 산업연수기술연수생 13인이 몸에 쇠사슬을 걸고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감행하였습니다. 당시 38개 시민·노동·종교단체들이 모여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의 투쟁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들의 참상이 언론을 통해 생생히 보도되자 한국국민들은 경악하였고, 엄청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투쟁의 결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도의 일부 개선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은 한국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여론의 물줄기를 획기적으로 우호적인 방향으로 정립시키는 계기로 되었고 이후 지원활동의 확산에도 촉진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1995년 7월에는 10여 개의 상담지원단체들이 모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JCMK)를 결성하였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 각 지역에서 여러 가지 형태(종교단체, 비종교 민간단체 등)로 이주노동자 지원단체가 설립되어 현재는 전국적으로 150여 개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통계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몰아닥친 외환위기와 IMF 경제관리체제하에서 공황에 비견될 정도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기업 도산으로 말미암아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도 급격히 감소되고 또 10만 명 가까운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지원활동도 상대적으로 위축되었지만 2000년 들어 이주노동자의 숫자도 IMF 이전의 숫자를 회복할 뿐 아니라 도리어 그 숫자가 이전보다 증가하게 되면서, 또 정부의 고용허가제 추진방침의 발표에 힘입어서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2) 근본적 제도개선책의 모색
명동성당 농성이 진행되던 시기에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 인권보장을 위한 공대위'에서 연수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외국인산업기술연수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을 통하여 고용허가제/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최초로 제기되었고, 이후 이주노동자 관련 제도개선책 요구안의 골격이 되었습니다.
이어 1995년 3월-5월에는 "외국인노동자 실태조사-국내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