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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자료실_2015년도 글모음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21:25
조회
360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제목: 2015년 4월 현재 고용허가제 현황 통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새누리당 이자스민의원에게 제출한
고용허가제 현황 통계입니다.


첨부화일을 내려받아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 2015년 외국인정책시행계획

외국인정책을 총괄하는 주관부처인 법무부에서 지난 ’15. 4. 27.(월) 제16회 외국인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 무비자입국공항 확대 △외국인투자지역 추가 지정 △우수 전문인력 및 투자자의 영주허용 요건 완화 △입국규제자 탑승 사전 차단시스템 구축 등 「2015년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하면, 경제활성화 지원과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외국인정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화일을 참조해 주세요.


제목: 불법 체류 외국인근로자의 노조 결성 가능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국회입법조사처/2015.7.14)



미등록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에 가입할 권리가 있을까?
이에 대해 2015년 6월 25일 대법원에서는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근로자도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이므로 ‘근로자’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할 수 있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이에 관하여 논점을 정리하고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습니다.
첨부화일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첨부파일이 원자료에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