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 및 소식

2018년도 동향

작성자
nodong
작성일
2023-08-06 07:01
조회
472
워드프레스 내장 에디터 :

정부, 제3차 외국인정책 및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심의(2018.2.12.)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2일(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 및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연석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국무총리(주재),
기재부․외교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복지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
장․차관, 민간위원 등 40여명이 참여하였으며, 향후 5년간 정부의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정책을 담은 제3차외국인정책기본계획 및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을 심의하였습니다.



법무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성화와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2018.2.21.)


□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유학생 교육 내실화를
위해 2018. 3. 1.부터 외국인 유학생과 관련된 비자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합니다.
❍ 주요 내용은 ▴일-학습 연계 유학비자 대상 확대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 신설 ▴재정능력 관련 입증
방식 다양화 및 적용 특례 규정 신설 ▴한국어 능력에 따른 시간제
취업 혜택 차등 부여 ▴체류기간 연장 시 어학연수생 출석률 반영 등
입니다.


 


광주시교육청, 다문화학생 상담시 통역서비스 및 가정통신문 번역지원(뉴트리션/2018.2.25.)


광주시교육청이 관내 다문화학생 및 학부모 상담시 11개 언어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가정통신문 번역도
지원하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늘어나는 다문화학생의 적응과 성장을 위해 매우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조치가 하루속히 잇따르기를 기대합니다.


 


인권위 "외국인보호소는 교정시설 아냐…쇠창살 없애라"(2018.4.2.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구금 형태의 외국인보호소 운영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출국당하기 전까지 머무는 곳임에도
구금시설이라는 비판을 끊이지 않을 정도로 보호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인권위는 쇠창살 등이 설치된 외국인보호소 거실과 특별계호실(징벌방)을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보호 외국인이 가족 등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인터넷 접근권을 제공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http://news1.kr/articles/?3277604


 



한국, 다양성포용도 밑바닥...조사대상 27개국 중 26위(연합/2018.4.23.)



한국인들이 문화, 종교, 정치 등이 다른 이들을 포용하는 정도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영국 BBC방송이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설문조사 '글로벌서베이: 분열된 세상'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우리
사회의 관용도를 가늠하는 한 항목에서 27개국 중 26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인들은 "배경, 문화, 견해가 다른 이들에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관용적이냐"는 물음에 20%만 '매우 관용적'이라고
응답했답니다. 한국내 이주민은 나날이 늘어가는데,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로 들어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0043236